강간죄와 강간상해죄 그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까지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관련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은 것에 더하여 상해 혐의까지 조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범죄가 성됨에 고의든 아니든 상해는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때문이죠. 죄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여부가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 본격적인 글 시작에 앞서,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었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긴급한 사안이므로 아래의 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신속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7424-6309 그렇다면, 단순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 또는 상해)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와 정신적 손해를 입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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