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감형의 기술? 형사공탁제도' | 온강 대표 이고은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약 2주 전에 MBC PD수첩 제작진이 저를 찾아주셔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제 인터뷰는 어제 7월 25일자 방송에 방영되었어요. 저도 성범죄전담 검사 시절부터 관련 사안 변호를 하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온 주제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께도 꼭 이야기 나누고 싶어 방송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7월 12일,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소인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해자들이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양형인자에 공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대면 만남을 아예 거부할 때, 법원에 일정의 금원을 맡김으로써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어느 정도는 형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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