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기소유예 받아낸 온강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당시에도, 몰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관련영상↓↓↓↓ 특히 공중화장실몰카 혐의의 경우 카촬죄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간혹 초범이고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침입죄는 징역형 최대 1년, 카촬죄는 7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희 온강에서는, 공중화장실몰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여성의 구두 소리를 들은 채 따라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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