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성범죄, 전과 있음에도[기소유예]나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여성·아동부 검사 시절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 중 여름만 되면 떠들석 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촬죄"입니다. 과거엔 촬영물이나 사진 등의 객수가 적고 수위가 높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쳤지만,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재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성범죄라면? 그러나 전문직인 직업일 수록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내부지침에 따라 징계·해임 까지 받게 되어 직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추가적인 징계가 따르지 않도록 형사상 처벌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당사자는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지만, 면허증 소실 방지가 절실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어야 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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