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만튀 슴만튀 고소당했다면, 대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중에도, 기습추행 · 강제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엉만튀', '슴만튀'라고 하죠. 일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식의 형태로, 장난처럼도 발생하는 이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인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신체에 손 등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한 건데도 '강제'로 추행한 것이냐는 겁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이때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힘을 주어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범죄 행위는 성립합니다. 오늘은 엉만튀, 슴만튀 등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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