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기준과 기간, 면제조건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인 이고은입니다.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성교육이수 등의 다양한 부가처분입니다. 부가처분명령은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판시하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구형을 할 때에 재판부에 부가처분명령을 함께 요구합니다. 전직 검사로서, 부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부가처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처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일이니, 생각만으로도 꺼림칙한 것이 당연합니다. 판결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의 신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 예방인데요. 일차적으로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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