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뜻과 처벌수위,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대표 이고은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 년을 검찰청에서 재직했지만, 특수강도강간 사건은 흔하지 않은 범죄라서 배당을 받으면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강도강간 사건 수는 7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인 만큼, 이 죄명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죄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연루된 경우 검사출신법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조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뜻과 처벌수위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에는 강제간음, 유사간음,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해당합니다. 강도라 함은 많이들 알다시피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수'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단순 도둑질보다 죄질이 나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범행한 경우 ② 흉기를 휴...

원문링크 : 특수강도강간 뜻과 처벌수위,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