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골프캐디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골프장, 골프캐디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드넓은 필드가 파랗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요즘 골프 치러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어렵게 예약해서 간 골프장에서 즐거운 시간만 보내도 부족한데, 간혹 성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건데요. 본인이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수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만일 골프장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처벌수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사실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강간처럼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접촉 정도였으니 큰 문제 아니라고 여길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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