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판매 제작, 무기징역도 가능하기에

안녕하세요,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음란물 판매와 제작이 암암리에 용인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공론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분류되어 모두가 주목하는 민감한 중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만큼 검찰의 구형도 법원의 선고도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판매나 제작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미디어에 대해 개정법안은 공식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성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자체가 그들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한다고 공표한 것이죠. 이렇게 이슈도 많고, 논란도 많은 디지털성범죄! 최근 몇 년 사이에 법령 제·개정도 수없이 이뤄졌고, 눈여겨 기억해둬야 할 판례들도 쏟아져 나온 탓에 많은 법조인들이 까다롭다고 여기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청물전문변호인이 아니라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너무 많죠. 법무...

원문링크 : 아동음란물 판매 제작, 무기징역도 가능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