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매매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에 오른 건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지 ② 미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③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률 대응책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으로 바로 문의하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현재 2023년 기준, 2004년 생일 이전까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성관계한 상대의 나이를 꼭 확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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