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정확한 기준과 절차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있을 때 허위고소 사실을 인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벌법'은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데 사용되어야 하지,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되죠. 현재 검찰을 나와 성전문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된 진술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성범죄 무고죄'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을 원하신다면 톡톡 문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시절에는 시간에 쫓겨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을 다수 처리하다 보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좀 더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양측의 진술 및 의견을 통해 기소를 판단하고 구형하지만 가끔은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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