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형사특화로펌 온강입니다. 저는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이후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10대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자, 급히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새로운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제추행, 강간 등에서 수없이 많은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많이 처리했던 사례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많이들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법률 대리인을 서둘러 찾기 위해 무조건 로펌의 규모만 보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승기를 안겨줄 수 있는지, 그러한 실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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