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법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대응방법은?


트위터아청법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의 처벌 위험성에 대해 늘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트위터아청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순 시청에도 벌금형 없는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를 정확히 따져보고 최대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야여 합니다. SNS계정을 통해 본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현재 특정되지 않았을 뿐, 언제든 신고 또는 수사 개시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포렌식, IP추적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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