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처벌?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고,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일정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현재는 해당 법령이 따로 신설됨은 물론 해당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까지 규정되었습니다. 검사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달려왔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던 일들도, 지금은 범법행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경찰의 소환 전화를 받고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라고 호소하며 말이죠. 이에 오늘은 검사 생활 중에 축적하였던 형사 사건 노하우를 살려,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스토킹 기소유예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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