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추행 기억나지 않음에 대응하는 방법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많은 범행들을 처리하면서 서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술을 마시고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건입니다. 회식자리나 남녀 모임 술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스킨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곧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이어지며 가해한 입장에서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해당 사안에서 기소를 결정할 때 거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없었고 '기소'하거나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하였죠. 잘 모르는 이성과 첫 만남에서는 만취한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음주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또 혐의를 받는 것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시 반박할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봤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변호해 본 입장에서 억울한 음주추행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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