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대 혐의를 판단하는 포인트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어린이집, 초중고, 가정 내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수없이 보았고,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아이들이 피해자로 연루된 사안인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측에 있던 어린이집학대 교사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진술을 받아냈었는데요, 가해에 대한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폭력교사로 낙인찍히는 순간,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모두를 지키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절차'와 '판단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사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변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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