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대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책임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보통의 범죄라면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파악한 뒤 검찰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린이학대 관련 사안이라면 명확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속히 검찰로 사건이 넘겨질 만큼 위중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어린이학대 사건의 경우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온강 대표인단은 해당 부서에서 학대 관련한 사안을 직접 수사하며 재판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느꼈지만, 재판부에서 아동 관련 범행들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 간 다툼과 달리 연령이 어릴수록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전직 여조부 검사 시점으로, 어린이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신고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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