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대표 3인 모두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는 검찰청에 있을 때 성범죄전담재판부 수석검사 지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로 2회 이상 선정되는 등 감사하게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반면 타 범행에 비해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죄의 유무를 가장 가리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가 성추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죠. 오늘은 이러한 범죄 유형 중 하나인 공밀추 처벌 수위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상담 필요 시 010-7424-6309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집회 장소, 그 외에도 사람들이 밀집하는 ...

원문링크 : 공밀추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