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몰카?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몰래카메라 찾는 법이 상단에 뜰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 또한 검찰에 있을 적, 여름이면 처리하는 사건 4~5건 중 1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처음 찍다가 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수회, 수십회 이상 찍다가 적발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점으로 인해 경검,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건마다 혐의도 다르며 특이사항도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모텔몰카·불법촬영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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