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징역, 연인간 발생한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현재 법률가로 활약하기까지 수많은 성 관련 범죄들을 만나면서, 단순한 건부터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바로 '연인'이나 '부부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둘의 관계에는 당연히 '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관계 안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혐의없음등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고소대리인으로 맡은 사건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조건의 성추행징역'을 받아 내었습니다. 특히 숙려기간(리셋기간)이라는 생소한 관계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tv.naver.com/v/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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