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이끌어낸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시절부터 전문 변호인까지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맡다 보면 정말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는 반면, 억울한 일들도 분명 발생하곤 합니다. 신고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 되고,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경찰의 불기소의견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억울함이 큰 경우에는 즉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도 바로 옆에 사는 이웃집으로부터 이웃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반박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억울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고 수시사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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