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전직 검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이 활발한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사이버성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담 검사로 있을 때 많이 처리했던 건 중 하나가 '음란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로의 알몸을 교환하거나 요구하여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담당검사 입장에서도 쉽게 선처가 어렵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바로 정식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모른 채 어플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상대의 정확한 나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언제든 중대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이버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재판했던 법률 전문가에게 즉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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