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동여성범죄 조사부 검사 시절에 유독 더 엄하게 다스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영상'과 관련한 사건들인데요, 이는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현재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검사로 있을 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하다면 그대로 구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음란물 판매와 같은 사안은 실제 벌금형이 없이 유기징역으로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를 받았다고 하면 실형 가능성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법인 온강에서 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도 선처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적극적인 대응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적발 의뢰인이 SNS를 통해 판매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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