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소시효,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수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미성년자, 친족 간에 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이 10여 년이 흘러 잡혀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잡혔던 이유는 공소시효(사건의 일정 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안이 다양하다 보니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배제될지는 혐의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 본 글에서는 각 유형별 강간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강간공소시효는 10년 본 혐의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최소 3년이기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감옥살이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명령,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모두들 강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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