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형사 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만 10살 부터 14세 생일 전까지를 촉법소년이라 하죠. 흔히들,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형량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요. 촉법소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실제론 형사처벌과 비슷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안이 위중할 경우 성인들이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게 소년 분류심사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검찰청 여성 아동 범죄부에 재직했던 검사 출신 변호인들의 노하우를 토대로, ① 보호처분의 종류, ② 예상 형량, ③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8, 9, 10 호는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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