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의 대표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이외에, 추가로 잇따르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부가적으로 따르는 처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주된 처분 4가지를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공개 고지 3. 수강이수 4. 취업제한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확실히 기소유예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톡톡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그럼 성범죄 보안처분 4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 성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약식 명령을 받거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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