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며, 사안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 당시 피의자분들의 대다수는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훈육 차원이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무관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아동학대 유형과 정의, 처벌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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