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재판부도 선처없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로 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공판부에 있을 적에는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항소했죠. 그러나 종종 아동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해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합의하에 한 관계였어요." 억울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받아야 할지 달라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 톡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동의를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 신체적, 언어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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