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몰카 범죄'죠. 헤어진 연인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몰카로 인한 피해와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재직할 때도 비슷한 케이스를 수백 건 이상 다뤄보았는데요. 직접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해 보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당 문제는 사회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도 높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상대방을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단순히 촬영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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