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아웃,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이성과 함께 한 술자리가 '준강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 검사로 일했을 때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요, 술로 인한 성범죄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나 증거자료, 목격 등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패싱아웃', 블랙아웃'에 따라 범행 여부가 완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준강간 성립요건에 밀접하게 작용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일 상대가 블랙아웃을 넘어 패싱아웃으로 판단된다면 유죄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성관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당시 의식이나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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