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를 결정짓는 검찰의 기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수사에서 억울함이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밝혀낼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어도,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김한솔 변호사는 과거 사무감사 수범검사로 상을 받은 사건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억울하게 송치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당시 성범죄 전담 검사였던 김 변호사가 밝혀낸 것입니다. 당시 억울함을 밝혀냈던 사건의 전말부터 검사가 성범죄 무혐의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가감 없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싶으신 분들은 미성년자 강간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말에 사건 전면 재검토 범죄 발생시각 전후의 CCTV영상 확인해보니 김한솔 변호사는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있던 당시 경찰에서 송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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