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픈채팅통매음에 관련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가 아닌 일반 온라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죄가 인정되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취미, 동호회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근 단톡방이나 게임 내에서 성적인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픈채팅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형을 받을지 가족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위와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된 수많을 사건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본 포스팅에서는 오픈채팅통매음 처...
#오픈채팅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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