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성범죄 사건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저는 정말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몰카 범죄는 여름, 겨울 없이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자신이 받게 될 법적 처분을 낮춰나가야 하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줘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진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이에 오늘은 카촬죄 사건에서, 1)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2) 적정 금액대와 3)합의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카촬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부인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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