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최장형 50년 선고ㅣ KBS1 라디오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 출연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최우수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형사처분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이 주류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1심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KBS 1라디오 출연하여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검사에게도 이례적인 판결인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배달기사인 척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 2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대구에 위치한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입니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길 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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