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수사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특화로펌 온강의 대표이자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고은입니다. 최근 자신의 미성년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법조인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맡을 때면 아이 미래에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검찰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가장 오래 활동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큽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어서는 안되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촉법소년성범죄 징계 수위와 함께 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촉법소년성범죄 대상 기준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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