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성추행, 퇴직 앞두고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죠.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때문에 공직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군무원 성추행'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체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주위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계속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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