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악의적인 의도에 대응한 사례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죠.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전자발지 부착명령'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있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대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집을 찾아가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크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의를 주거나 벌금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제 실형은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괴롭힐 목적이 없었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스토킹 무죄,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불륜 남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변호로 '스토킹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

원문링크 : 스토킹 무죄 악의적인 의도에 대응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