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줄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검사에서 이제는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고은 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수석검사로 있으며, 자주 접했던 성문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몰카'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면,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해수욕장, 길거리, 버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딱 1번 몰래 찍었다가 걸린 케이스보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이미지, 영상이 수백장이 넘고, 피해자도 수십,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휴대폰 외에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지, 여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컴퓨터 본체,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압수하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죠. Previou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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