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1호, 미성년자 아청물 소지 혐의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대는 성적 호기심이 가장 활발할 때이며, 이 시기에 야한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형량도 매우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기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거하여 일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한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1호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전문직을 꿈꿔 왔던 학생 친구들의 말에 충동적으로 동영상 구매 의뢰인은 만 17세로서 한창 성에 관심을 가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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