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여름이 되면 성매매 집중 단속에 걸려 입건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지인의 권유에 따라 재미로, 호기심에 처음으로, 업소인 줄 모르고... 등등 연루된 사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단속될 일 없으니 안심하라" 며 권유하여 따라갔다가 함께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제발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 특성상 내부 징계를 거쳐 직권 면직 사유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공무원 성매매의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전화상담 02-2088-5901 성매매 단속 강화,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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