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당했을 때, 원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내 재산범죄 전담 부서의 검사로 있던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보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투자금 사기'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특정 업체, 특정 회사에 수천, 수억 원을 맡겼으나, 자신의 금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푼씩 아껴서 모은 돈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에 많은 분들이 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는 유유히 사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 시절 재산 관련 사안을 수백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제가, ① 투자금 사기의 특징, ② 원금 회복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문제로 고소한 상태라면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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