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여청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검사출신변호인 이고은 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연수원 등에 정기적으로 출강을 가고 있는데요. 많은 여청계 수사담당관 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것이 장애인성범죄 관련 법리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도 어려워하는 이 분야 사건의 핵심,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돕는지도 솔직하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장애인성범죄, 형량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행을 범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강간(유사, 준강간 포함)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강간·준강간 7년 이상 ~ 무기징역 유사간음, 위계등간음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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