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성폭행, 의붓딸 "귀여워서 그랬다"는 변명?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수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제가 MBN 프레스룸 뉴스에 출연해서, 친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족 사건에 대해 다룬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 친오빠는 1심에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자칫 '형이 높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를 돌이켜 보더라도 친족간 성범죄는 수년에 걸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수백차례 상대방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높게 하여 엄벌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일어나는 관련 일들의 경우 더욱 높은 형으로 판결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에 가족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 사건 중 하나인 계부성폭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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