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3인이 이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가장 오래 있었고 우수한 성과를 내서 우수검사상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검찰청에서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아동조사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검사 퇴임을 앞둔 2020년에 해당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고, 검찰청에서도 이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형량을 고민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이 생긴 것이 이때이지요. 딥페이크 처벌법은 신설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당시에 검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변 검사들도 모두 집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①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② 성립 요건, ③ 대응 방법까지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성 편집을 통한 음란물 제작,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란 기존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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