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포협박,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성범죄 수사방향을 뒤집는 한 끗 차이를 아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며칠 전, 해양경찰청에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러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연이 닿아 출강을 나갔다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강의가 끝난 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한 분께서 몰카유포협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여쭤본 건 조사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몇 년 전에 비해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 카촬은 물론 이를 가지고 악용하는 형태의 사안이 많아졌음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몰카유포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과거에는 몰카유포협박도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등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발하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법에 따르면 성적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행위는 훨씬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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