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합성 사진유포협박, 허위영상물등반포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입니다. 저희 로펌이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주도해서 믿을 만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성 관련 사안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특히 N번방 사건 등을 검찰 재직 시절에 겪은 만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수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제작으로 입건된 A씨 집행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현장 발각된 B씨 기소유예 원나잇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C씨 기소유예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촬영과는 관계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죄가 될 수 있다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합성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허위로 이미지를 편집하여 성인물로 제작하여도 피해자는 기껏해야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

원문링크 : 지인합성 사진유포협박, 허위영상물등반포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