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CCTV 유무죄 증거 확보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도 검사로서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보았지만, 성추행은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저의 경험상 이때 성추행 CCTV 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찰수사단계에서 CCTV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성범죄 사안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검찰에 이관받은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영상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성추행 CCTV 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사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제가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성추행 CCTV 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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