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사건ㅣ 검사들의 수사법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를 훈육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칼럼은, 제가 직접 검사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살려 작성하는 글이니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달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온강에 찾아오신 공공기관 재직중인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킨 비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경찰서라고는 근처도 가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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