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과 처벌 가능성, 검사 출신이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대응에 탁월한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적인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고소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고소 건수 자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톡톡으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저 이고은이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이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자랑스러운 김한솔 대표가 통신매체음란죄 전문가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는 2023년 6월 퇴임하여 최근 검찰 내 동향이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수검사 출신인 그가 통매음 기준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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