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호, 중학생의 아청물 소지 혐의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또는 이미지(아청물)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한 자도 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규정x)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시청 및 소지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에서 처벌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14세 청소년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이 적극 대응하여 '보호처분1호'를 받아내었습니다. 소개하는 사건처럼 관련 수사를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인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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